생명은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구원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각 개인은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생존권을 갖는다. 이 생존권에 대한 침해, 즉 생명의 파괴는 하느님의 권위에 대한 침해이다. 각 개인은 자신이나 남의 생명을 파괴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출애 20:13, 신명 5:17). 생명에 대한 파괴는 자연사(自然死)와는 구별된다. 자연사가 천수(天壽)를 다하고 맞는 죽음인데 비해, 생명에 대한 파괴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더 많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 강제에 의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 즉 살해되는 행위인 것이다. 전통적인 논의에 있어서 생존권의 문제는 항상 직접적 살해행위인 살인, 자살, 사형, 낙태, 안락사, 전쟁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 직접적 살해행위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산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유발된 현대사회의 갖가지 요소가 인간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에 눈을 돌린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최근에 생존권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논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기아 : 기아는 물론 인류사와 공존했던 문제이긴 하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선진 자본주의제국에 의한 제3세계 여러 후진국의 지배와 수탈이 국제문제로 부각한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세계에서 하루에 굶어죽는 인구가 1만 여명에 이르는 반면 먹고 남아 버리거나 농업공황을 이유로 썩혀서 내버리는 식량이 이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양에 이른다는 아이러니와 함께 그러면서도 후진국에서 막대한 부(富)가 선진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세계 경제구조는 후진국 민족의 생존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는 것이다.
② 공해 : 선진국의 지나친 물질적 욕구와 인간의 계획성 없는 개발은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며, 하천과 바다 · 대기 · 토지 등을 오염시켜 날로 인간이 살기에 부적당하게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더불어 선진국은 공해산업을 후진국으로 수출하는 비인간적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 1971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 1차 인간환경문제회의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 라는 주제 아래 공해문제가 취급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③ 산업재해 : 날마다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각종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장시간 노동, 부적당한 작업환경, 방치된 산업재해 발생요소들은 자본가들의 관심만 있으면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져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산업재해 또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인의 하나이다.
④ 빈곤으로 인한 최저선 이하의 생활, 현대의학의 수준에서 충분히 치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각종 질병 등도 생존권 문제의 다른 논제들이다.
[참고문헌] 교황 바오로 6세, 행동에의 부름, 1971 / 세계주교회의 메시지, 세계 안의 정의, 1971 / 교황 바오로 6세, 세계 식량회의에 붙여, 1974 / 하경근 외, 제3세계의 이해, 1977 / 염홍철 편, 제삼세계와 종속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