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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1월 23일자로 사도좌로부터 인준을 받아 1995년 4월 16일에 공포하여, 199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가 1986년 제정한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은 1995년 공포된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 수용되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는 1986년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춘계 정기 총회에서 ｢전국공용 … 계속 읽기 →

  무효는 법률에 의하여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자동무효’(irritatio latae sententiae)와 재판관의 판결로 선고함으로써 행위가 무효로 되는 ‘판결무효’(irritatio fenrendae sententiae)가 있다. 자동무효는 행위가 본래 무효인 ‘사실자체무효’(ipso facto)와 그 행위가 자동무효였음을 선고한 다음에만 그 행위가 무효로 되는 ‘선고자동무효’(sententia declaratoria)fh 구분된다. … 계속 읽기 →

  4. 혼인 무효장애 관면 a. 평상시   1) 사도좌에 의하여 관면이 유보된 혼인장애(교회법 1079조 2항)      성품장애와 성좌설립수도회 정결종신서원장애, 법죄(간악)장애의 관면권은 사도좌에 유보되있으므로 교구직권자(한국에서는 사목권을 가진 사제들)에게 자애 관면권이 없다.   2) 교구직권자의 혼인 관면권(교회법 1078조 1항)      한국천주교 주교회는 개별법인 … 계속 읽기 →

  3. 한국 민법상 금지된 혼인(사목 지침서 109조)      교구 직권자 허락 없이 한국 민법이 금지한 다음 혼인을 사제들은 주례할 수 없다. 사목 지침서 109조의 주례 금지는 교회법상 무효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금지혼인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금지혼인은 비록 불법이나 무효케 … 계속 읽기 →

  2. 무효장애의 구분 a. 法源에 따라   1) 신법상 무효장애      神法(ius divinum)상 무효장애는 자연법(ius naturale)과 신적 실정법(ius positivum divinum)상 무효장애다.    a) 성교불능장애(교회법 1084)      성교불능은 자연법상 혼인 무자격이다. 아무에게도 관면권이 없다. 불임은 그 자체로서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으나 교회법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