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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재산법 1. 교회법전 제5권은 교회의 재산법이다. 재산권은 사람의 기본권에 속하기에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모든 국민에게 신앙과는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때문에 국가마다 재산권의 규정이 잘 제정되어 있고, 교회의 보편법인 교회법전에서는 교회의 특수한 재산 관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계속 읽기 →

  1983년 교회법전의 제6권 「교회 안의 제재」중에서 제1편 「범죄와 형벌 총칙」부분에서 마지막부분인 제6장 「형벌의 종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법조문을 서술한 후 그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형식으로 본 소고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제1354조 1항 : 제1355-1356조에 열거된 이들 외에도, … 계속 읽기 →

  제5장 형벌의 적용 *마지막 교정 수단 제1341조: 직권자는 형제적 훈계나 견책이나 그 밖의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추문이 보상되고 정의가 회복되며 범죄인이 교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때에만,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1) … 계속 읽기 →

  제4장 허위의 범죄(제1390-1391조) 1. 무고죄(誣告罪․calumnia) – 없는 일을 꾸며서 고발하거나 고소하여 저지르는 죄 제 1390조 1항: 고해사제를 제1387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그가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도 받는다.           2항: 교회 … 계속 읽기 →

  제4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제1299-1310조) 1.신심의사 제1299조 1항 : 자연법과 교회법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자는 신심 목적으로 생전행위1)                 로나 사인행위2)로나 재산을 유증할 수 있다.          2항 : 교회의 선익을 위한 사인증여에는 될 수 있는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