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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교회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1. 성직자 폭행죄 1.1. 개정된 규정 가.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나.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3항을 개정한 것이다. 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 계속 읽기 →

  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1. 교회의 형벌권 제1311조 : 교회는 범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형벌제재로 징벌하는 타고난(천부적) 고유한 권리가 있다. 1) 교회의 형벌권 가. 완전한 사회 완전한 사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계속 읽기 →

  제2장  교회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1. 성직자 폭행죄 1.1. 개정된 규정 가.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나.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3항을 개정한 것이다. 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 계속 읽기 →

  제 3 장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중의 범죄 제 1378조 ① 제 977조의 규정을 거슬러 행하는 사제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②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나 또는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의 형벌을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계속 읽기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1. 죄책성 (1)범죄와 죄악   죄악(peccatum)은 하느님께 대한 윤리질서의 위반이고, 범죄(delictum)는 사회질서의 위반이다. 모든 범죄는 죄악이다. 그러나 죄악 중에는 범죄가 아닌 것도 있다. 또한 범죄인의 죄악이 사면되는 경우에 그 때문에 형벌의 죄책성까지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