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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성사보호관    성사 보호관은 교회의 검찰관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 성사 보호관의 직책은 혼인법을 지지하고 증거를 따지며 입증되지 않는 사안에는 절대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주지시키는 것이다. 그는 사실 무효를 방해하기 위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무효가 허락된다면 … 계속 읽기 →

  I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 1. 정의 소송 대리인은 어느 누구를 위하여 합법적인 위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변호인은 법과 어떤 사건의 논쟁에 관한 교회적인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 권위에 의하여 인정된 사람을 지칭한다.1) 2. 선임(제1481조)2) 당사자는 … 계속 읽기 →

  I 청구인(Actor)과 피청구인(Pars conventa)의 임무와 역할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혼인은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적법하고 유효한 완결된 성사혼과 관면혼, 그리고 비 세례자간 혼인으로 나뉠수 있는데, 이러한 혼인중 혼인 자체가 무효인 혼인들에 관하여 혼인 당사자중 한명이 혼인 무효를 … 계속 읽기 →

  I 혼인 무효 소송의 쟁점 1. 들어가는 말     이미 맺어졌던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는 방식은 교회 관할권자가 주관하는 소송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약식 재판절차를 거쳐 선고되는(행정판결) ‘교회법상 형식의 결여’, 그리고 혼인 주체의 무효장애 관련 여부, 혼인의 내용이라 할 수 … 계속 읽기 →

  I 혼인 무효 소송 절차와 관할권 1. 관할 법원 (제1673조) 혼인 무효 소송 사건의 관할 법원은 네 군데로 나누어볼 수 있다.1) 그러나 사실상 한국은 동일한 주교회의의 지역에 속하므로, 해당 법원의 사법대리의 동의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2) 한가지 주의할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