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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혼인 합의 결여(교회법 1096-1103조) 1. 무지에 의한 합의 결여(교회법 1096조)         혼인 합의에 있어 무지와 착오의 법률적 효과는 교회법 12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무지나 착오 때문에 행한 행위는 그것이 행위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필수 조건에 … 계속 읽기 →

  제2절 혼인 합의 무자격자(교회법 1095조) 1. 이성 사용의 불충분자(교회법 1095조 1호) a. 이성과 법률행위의 관계에 대한 교회법적 규정      이성과 법률 행위에 관하여 현행 교회법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성의 사용이 상시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자주 능력이 … 계속 읽기 →

  제4장 혼인 합의(교회법 1095-1107조) 제1절 혼인 합의 개념 1. 혼인 합의의 정의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교회법 1057조 2항). 즉 법적인 ‘자격’을 갖춘 혼인 두 … 계속 읽기 →

  11. 내연장애(교회법 1093조)      내연관계의 장애는 남녀가 공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무효인 혼인 또는 공개된 축첩 관계에서 생긴다.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지계 1촌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이 장애는 교회 실정법상의 규정이다. 교구 직권자와 사제에게 관면권이 있다.      이 장애의 형태는, 첫째로 교회법상 … 계속 읽기 →

  7. 유괴장애(교회법 1089조)      혼인을 목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유괴하여 혼인하면 그 혼인은 무효다. 그러나 유괴 당한 여자가 후에 자유 의사로 유괴한 남자와 혼인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교회 실정법상의 무효장애로 교구 직권자에게 관면권이 있으며, 그 관면권이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사제들에게 위임되어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