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보관물: 2002-07-25

  I 혼인 무효 소송의 쟁점 1. 들어가는 말     이미 맺어졌던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는 방식은 교회 관할권자가 주관하는 소송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약식 재판절차를 거쳐 선고되는(행정판결) ‘교회법상 형식의 결여’, 그리고 혼인 주체의 무효장애 관련 여부, 혼인의 내용이라 할 수 … 계속 읽기 →

  I 혼인 무효 소송 절차와 관할권 1. 관할 법원 (제1673조) 혼인 무효 소송 사건의 관할 법원은 네 군데로 나누어볼 수 있다.1) 그러나 사실상 한국은 동일한 주교회의의 지역에 속하므로, 해당 법원의 사법대리의 동의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2) 한가지 주의할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