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보관물: 2002년 7월월

  제5장 형벌의 적용 *마지막 교정 수단 제1341조: 직권자는 형제적 훈계나 견책이나 그 밖의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추문이 보상되고 정의가 회복되며 범죄인이 교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때에만,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1) … 계속 읽기 →

  제4장 허위의 범죄(제1390-1391조) 1. 무고죄(誣告罪․calumnia) – 없는 일을 꾸며서 고발하거나 고소하여 저지르는 죄 제 1390조 1항: 고해사제를 제1387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그가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도 받는다.           2항: 교회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