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보관물: 2002년 7월월

  I 혼인 무효 소송 절차와 관할권 1. 관할 법원 (제1673조) 혼인 무효 소송 사건의 관할 법원은 네 군데로 나누어볼 수 있다.1) 그러나 사실상 한국은 동일한 주교회의의 지역에 속하므로, 해당 법원의 사법대리의 동의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2) 한가지 주의할 … 계속 읽기 →

  I 혼인의 행정 판결 혼인 무효란 외적으로는 혼인이 이루어졌지만, 여러가지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진정한 혼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혼인 교회법상 무효로서 원초적으로 혼인 유대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혼인무효가 선언되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새로운 혼인을 맺을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