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보관물: 2002-07-26

  교회 재산법 1. 교회법전 제5권은 교회의 재산법이다. 재산권은 사람의 기본권에 속하기에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모든 국민에게 신앙과는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때문에 국가마다 재산권의 규정이 잘 제정되어 있고, 교회의 보편법인 교회법전에서는 교회의 특수한 재산 관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계속 읽기 →

  1983년 교회법전의 제6권 「교회 안의 제재」중에서 제1편 「범죄와 형벌 총칙」부분에서 마지막부분인 제6장 「형벌의 종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법조문을 서술한 후 그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형식으로 본 소고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제1354조 1항 : 제1355-1356조에 열거된 이들 외에도,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