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보관물: 2002-07-26

  1983년 교회법전의 제6권 「교회 안의 제재」중에서 제1편 「범죄와 형벌 총칙」부분에서 마지막부분인 제6장 「형벌의 종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법조문을 서술한 후 그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형식으로 본 소고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제1354조 1항 : 제1355-1356조에 열거된 이들 외에도, … 계속 읽기 →

  제5장 형벌의 적용 *마지막 교정 수단 제1341조: 직권자는 형제적 훈계나 견책이나 그 밖의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추문이 보상되고 정의가 회복되며 범죄인이 교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때에만,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1)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