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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보관물: 2002년 7월월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중의 범죄
제 3 장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중의 범죄 제 1378조 ① 제 977조의 규정을 거슬러 행하는 사제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②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나 또는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의 형벌을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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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중의 범죄
제 3 장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중의 범죄 제 1378조 ① 제 977조의 규정을 거슬러 행하는 사제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②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나 또는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의 형벌을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계속 읽기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1. 죄책성 (1)범죄와 죄악 죄악(peccatum)은 하느님께 대한 윤리질서의 위반이고, 범죄(delictum)는 사회질서의 위반이다. 모든 범죄는 죄악이다. 그러나 죄악 중에는 범죄가 아닌 것도 있다. 또한 범죄인의 죄악이 사면되는 경우에 그 때문에 형벌의 죄책성까지 … 계속 읽기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1. 죄책성 (1)범죄와 죄악 죄악(peccatum)은 하느님께 대한 윤리질서의 위반이고, 범죄(delictum)는 사회질서의 위반이다. 모든 범죄는 죄악이다. 그러나 죄악 중에는 범죄가 아닌 것도 있다. 또한 범죄인의 죄악이 사면되는 경우에 그 때문에 형벌의 죄책성까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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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1. 죄책성 (1)범죄와 죄악 죄악(peccatum)은 하느님께 대한 윤리질서의 위반이고, 범죄(delictum)는 사회질서의 위반이다. 모든 범죄는 죄악이다. 그러나 죄악 중에는 범죄가 아닌 것도 있다. 또한 범죄인의 죄악이 사면되는 경우에 그 때문에 형벌의 죄책성까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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