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보관물: 2002-08-02

  제10장 혼인의 유효화(교회법 1156-1165)      혼인에는 외견상 유효한 듯 하나 실제로는 혼인무효장애나 혼인합의결여나 교회법적 혼인형식 결여로 인한 무효 혼인이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무효혼인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은 무효선언과 혼인 유효화다. 교회법 1671-1691조의 ‘혼인무효선’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 계속 읽기 →

  제2절 혼인 유대 중의 별거(교회법 1151-1155조) 1. 부부의 공동생활 의무와 권리(교회법 1151조)      부부 공동생활 의무와 권리는 애정과 생활의 전인격 공동체를 이루어야할 혼인의 불가해소 조건에서 나온다1). 또한 부부 공동생활은 윤리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로서2) 합법적으로만(교회법 1152-1153조) 부부 공동 생활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