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보관물: 2002-08-02

  제2절 혼인 합의 무자격자(교회법 1095조) 1. 이성 사용의 불충분자(교회법 1095조 1호) a. 이성과 법률행위의 관계에 대한 교회법적 규정      이성과 법률 행위에 관하여 현행 교회법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성의 사용이 상시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자주 능력이 … 계속 읽기 →

  제4장 혼인 합의(교회법 1095-1107조) 제1절 혼인 합의 개념 1. 혼인 합의의 정의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교회법 1057조 2항). 즉 법적인 ‘자격’을 갖춘 혼인 두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