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보관물: 2002년 8월월

                  건강가족 이루기                                                 대전대학교 아동벤처산업학과 박 성 옥    인간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인간이 결합하는 것은 사귀기 위해서이지 보호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서로 돌봐주고 후대와의 연계를 즐기기 위해서이지 노후의 부양만을 위해서는 … 계속 읽기 →

  가  족  법 김 상 균 (충북대 법학과) Ⅰ. 머리말 민법은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인데, 현행 민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으로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학자들은 이중 제2편과 제3편이 사람들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고 있다고 … 계속 읽기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적 접근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현 혜 순 (한국여성상담센터 소장) Ⅰ. 가정폭력의 실태와 위기개입                  1.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1998년 7월 1일을 기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인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었다. 현재까지는 법적 보완조치가 미흡하여 경찰의 초동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 계속 읽기 →

      가정폭력에 대하여…                      이상민 변호사 1. ① 가정구성원간의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한다. ②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    여, 검찰에서 용서를 받거나(기소유예),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처     분’을 받거나, 형사법원에서 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