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보관물: 2002년 8월월

  제3절 혼인 합의 결여(교회법 1096-1103조) 1. 무지에 의한 합의 결여(교회법 1096조)         혼인 합의에 있어 무지와 착오의 법률적 효과는 교회법 12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무지나 착오 때문에 행한 행위는 그것이 행위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필수 조건에 … 계속 읽기 →

  제2절 혼인 합의 무자격자(교회법 1095조) 1. 이성 사용의 불충분자(교회법 1095조 1호) a. 이성과 법률행위의 관계에 대한 교회법적 규정      이성과 법률 행위에 관하여 현행 교회법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성의 사용이 상시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자주 능력이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