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보관물: 2002년 8월월

  1995년 1월 23일자로 사도좌로부터 인준을 받아 1995년 4월 16일에 공포하여, 199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가 1986년 제정한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은 1995년 공포된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 수용되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는 1986년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춘계 정기 총회에서 ｢전국공용 … 계속 읽기 →

  무효는 법률에 의하여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자동무효’(irritatio latae sententiae)와 재판관의 판결로 선고함으로써 행위가 무효로 되는 ‘판결무효’(irritatio fenrendae sententiae)가 있다. 자동무효는 행위가 본래 무효인 ‘사실자체무효’(ipso facto)와 그 행위가 자동무효였음을 선고한 다음에만 그 행위가 무효로 되는 ‘선고자동무효’(sententia declaratoria)fh 구분된다.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