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보관물: 2002-08-02

  무효는 법률에 의하여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자동무효’(irritatio latae sententiae)와 재판관의 판결로 선고함으로써 행위가 무효로 되는 ‘판결무효’(irritatio fenrendae sententiae)가 있다. 자동무효는 행위가 본래 무효인 ‘사실자체무효’(ipso facto)와 그 행위가 자동무효였음을 선고한 다음에만 그 행위가 무효로 되는 ‘선고자동무효’(sententia declaratoria)fh 구분된다. … 계속 읽기 →

  4. 혼인 무효장애 관면 a. 평상시   1) 사도좌에 의하여 관면이 유보된 혼인장애(교회법 1079조 2항)      성품장애와 성좌설립수도회 정결종신서원장애, 법죄(간악)장애의 관면권은 사도좌에 유보되있으므로 교구직권자(한국에서는 사목권을 가진 사제들)에게 자애 관면권이 없다.   2) 교구직권자의 혼인 관면권(교회법 1078조 1항)      한국천주교 주교회는 개별법인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