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보관물: 2002-08-02

  2. 무효장애의 구분 a. 法源에 따라   1) 신법상 무효장애      神法(ius divinum)상 무효장애는 자연법(ius naturale)과 신적 실정법(ius positivum divinum)상 무효장애다.    a) 성교불능장애(교회법 1084)      성교불능은 자연법상 혼인 무자격이다. 아무에게도 관면권이 없다. 불임은 그 자체로서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으나 교회법 … 계속 읽기 →

  제3장 혼인 무효장애(교회법 1073-1094조) 제1절 무효장애 총칙(교회법 1073-1072조) 1. 혼인 무효장애의 개념(교회법 1073조)      혼인 무효장애의 일반적 개념은 혼인을 거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즉 형식 결여(defectus formae), 합의 결흠(vitium consensus), 무자격자(persona inhabilis), 은총 지위의 결여 등등을 말한다.      혼인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