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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보관물: 2002-08-02
혼인무효장애 총칙 – 한국 민법상 금지된 혼인(사목 지침서 109조)
3. 한국 민법상 금지된 혼인(사목 지침서 109조) 교구 직권자 허락 없이 한국 민법이 금지한 다음 혼인을 사제들은 주례할 수 없다. 사목 지침서 109조의 주례 금지는 교회법상 무효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금지혼인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금지혼인은 비록 불법이나 무효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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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장애 총칙 – 한국 민법상 금지된 혼인(사목 지침서 109조)
3. 한국 민법상 금지된 혼인(사목 지침서 109조) 교구 직권자 허락 없이 한국 민법이 금지한 다음 혼인을 사제들은 주례할 수 없다. 사목 지침서 109조의 주례 금지는 교회법상 무효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금지혼인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금지혼인은 비록 불법이나 무효케 … 계속 읽기
혼인무효장애 총칙 – 무효장애의 구분
2. 무효장애의 구분 a. 法源에 따라 1) 신법상 무효장애 神法(ius divinum)상 무효장애는 자연법(ius naturale)과 신적 실정법(ius positivum divinum)상 무효장애다. a) 성교불능장애(교회법 1084) 성교불능은 자연법상 혼인 무자격이다. 아무에게도 관면권이 없다. 불임은 그 자체로서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으나 교회법 … 계속 읽기
혼인무효장애 총칙 – 무효장애의 구분
2. 무효장애의 구분 a. 法源에 따라 1) 신법상 무효장애 神法(ius divinum)상 무효장애는 자연법(ius naturale)과 신적 실정법(ius positivum divinum)상 무효장애다. a) 성교불능장애(교회법 1084) 성교불능은 자연법상 혼인 무자격이다. 아무에게도 관면권이 없다. 불임은 그 자체로서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으나 교회법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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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장애 총칙 – 무효장애의 구분
2. 무효장애의 구분 a. 法源에 따라 1) 신법상 무효장애 神法(ius divinum)상 무효장애는 자연법(ius naturale)과 신적 실정법(ius positivum divinum)상 무효장애다. a) 성교불능장애(교회법 1084) 성교불능은 자연법상 혼인 무자격이다. 아무에게도 관면권이 없다. 불임은 그 자체로서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으나 교회법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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